구글 지도, 한국에서 못 쓰는 이유는? 보안과 경제가 얽힌 지도 전쟁

 

구글과 애플이 한국 지도 데이터를 요청한 이유와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보안적 이유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한국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복잡한 배경을 풀어봅니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한국 지도 데이터

2007년부터 구글을 시작으로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도에는 도로, 건물, 지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며, 특히 자율주행·물류·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수출이 안 되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데이터를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국내 지도 서비스(Naver 지도, 카카오맵 등)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국방시설은 '숲' 등으로 위장 처리하고 보안시설은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저해상도 지도만 제공하며, 민감한 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구글 지도에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돼 러시아의 타격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정부로선 절대로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제안한 타협안은?

2024년 현재 구글과 애플은 다시 지도 수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두 기업은 정부 설득을 위해 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구글: 한국 내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에는 소극적이며, 보안시설도 자사 기준으로 처리하고 싶어 함
• 애플: 최소한의 데이터만 한국에 남기고, 나머지를 싱가포르 등지로 이전하겠다고 제안
• T맵(T Map): 한국에서 확보한 지도 데이터를 애플에 제공해 쓰도록 협의한 상태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연계된 지도 수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부터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관세 협상 카드로도 활용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도 수출을 허용한다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680만 명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국내 지도 산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수출을 허용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곳은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맵 등은 국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구글·애플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랑스와 일본 사례: 구글 지도 허용 이후 자국 기업 매출이 급감하고, 구글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
• 산업계 우려: 지도는 자율주행, 배달, AI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지도 주도권이 빅테크로 넘어가면 장기적으로 국산 기술 경쟁력 약화

 

지도 주권을 외국에 넘겨도 될까?

지도는 단순한 길 찾기 도구가 아닙니다. 정보 주권, 산업 경쟁력, 국가 안보가 맞물린 핵심 인프라입니다. 잘 만든 서비스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넘길 경우 그 대가는 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도 데이터 수출을 둘러싼 논쟁은 기술, 안보, 경제가 얽힌 복합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동시에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2025 민생회복 전국민 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최대 50만원

 

한국 첫 창고형 약국 등장! 약가 인하 기대 vs 기존 약국 반발, 논란의 중심은?

 

상장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한 가이드

 

카드 포인트 모으는 7가지 방법 – 현금처럼 쓰는 알짜 꿀팁

 

PDF파일 한글변환 쉽게 따라하기, 구글 드라이브와 RPDF 활용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