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개편으로 달라지는 상속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바뀝니다. 유산취득세 공제, 계산 방법을 포함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산취득세,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불리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어떤 점이 달라질까?

기존 유산세는 상속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금액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이 30억 원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에게는 10억 원까지 따로 공제가 가능했죠. 그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 상속인에게 개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1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그 자녀가 받은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요 변화 요약:

• 유산세 폐지 → 유산취득세 도입
•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 개별 취득액 기준
• 자녀 공제: 5,000만 원 → 최대 5억 원으로 확대
•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유산취득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개정안에서는 공제 체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 공제는 2억 원입니다. 이건 상속인 한 명당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고 각각 10억 원씩 받았다면, 각자 5억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만 세금을 냅니다. 배우자는 유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가 적용돼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기타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2억 원까지 기본 공제, 손자녀 등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공제 체계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 계산, 사례로 이해해 보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계산, 예시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례: 유산 3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 배우자: 10억 원 상속 → 전액 공제 → 세금 0원
• 자녀 2명: 각 10억 원 상속
  • 공제: 5억 원씩 → 과세표준 5억 원
  • 세금: 약 9,000만 원 × 2명 = 1억 8,000만 원

총 세금: 1억 8,000만 원

 

기존 방식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4억 4,000만 원 세금

 

결국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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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기와 방식은 미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1.5%가 유산취득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정리하며

유산취득세 개편은 대한민국 상속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정한 과세와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본인 가정에 맞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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